생일선물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다 컸는데 생일을 왜 챙기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
법원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청도군 공무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무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7일..
음주를 중단하라는 남편 지적에 격분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3·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근(54)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ld..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월드 측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검찰이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4차 공판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술 취해 버스 운전기사 욕설·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
밥풀을 책상 밑에 붙였다는 이유로 유치원생을 신체적 학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전 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받고 항소한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경찰서장 부속실에 침입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리고, 휴대전화 게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빌려준 5억여원을 갚지 않자 30여차례 찔러 채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
검찰이 저소득 서민층을 노린 790억원대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10일 사기 등 혐의로 대구지사장 A씨와 천안지사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본사 회장 C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사귀다 헤어진 남성의 지속적인 주거 침입을 견디지 못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누림)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기소된 A(31)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
검찰이 한낮 대구 도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말다툼 끝에 평소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
승부 조작과 불법도박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39)씨가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의혹을 받는 전 프로야구..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올라간 SUV차량.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조만래)는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한 A(26) 씨에게 지난달 26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문화재 보호 관련 등 40시간의..
검찰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40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암호화폐 판매 사기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괄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본부장 B씨 등 6명을 불구..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이탈해 대구 동성로 일대를 배회한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